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구합57393 판결
투자전문회사가 인수회사 임직원이 인수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장축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법인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법인세법 운용업법 2011년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6. 17. 선고 2010고단3387 판결
[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][미간행]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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